상품권 예약판매 처벌 수위: 벌금·압류까지

공식예판업체
2025년 8월 19일
2분 분량

요즘 여기저기서 상품권 예약판매, 줄여서 상품권 예판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급전이 필요하거나, 조금이라도 할인된 상품권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까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만 하면 별 문제 없는 거래 방식인데,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사기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30만 원, 50만 원 받았다고 신고까지 하겠어?” 싶겠지만, 현실은 100% 신고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세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구조, 왜 문제가 되나?

먼저 구조를 간단히 보면,

구매자가 먼저 현금을 판매자에게 입금
판매자는 일정 기간 뒤 상품권(신세계, 롯데, 현대,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이게 상품권 예판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 기록 없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약속된 날짜에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순간 사기가 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사기 = 100% 신고

커뮤니티에서 자주 올라오는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거래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이에요. “이 정도 금액으로 뭘 하겠어”라고 방심했다가 그대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액이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은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처벌 수위는?

자, 이제 중요한 처벌 수위를 볼게요.

벌금형: 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거래를 먹튀했는데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압류: 피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판매자의 통장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금융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전과 기록: 약식기소로 끝났다고 해도 ‘사기 전과’가 남습니다. 이후 대출,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몇십만 원 벌려고 했다가 몇백만 원 벌금 내고 전과까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커뮤니티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실제로 맘카페, 중고나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사기 당했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30~100만 원 사이인데, 판매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해요.

“급해서 며칠만 미루려고 했는데…”
“조금만 시간 벌려고 했는데…”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겠지 싶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판매자는 벌금형을 받고 끝납니다. 그리고 압류까지 당하면 오히려 원금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속 지키기: 받은 돈은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상품권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적정 할인율: 보통 5~10% 수준이 정상입니다. 20% 이상 요구하는 구매자와 거래하면 판매자가 손해만 큽니다.
공식 업체 활용: 가능하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증빙 남기기: 계좌이체 내역, 간단한 계약서라도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좋아요.

마무리 : 상품권 예약판매, 어리석은 선택을 피하자

정리하자면, 상품권 예약판매(상품권 예판) 자체는 합법적인 거래 구조예요. 하지만 약속을 어기거나 욕심을 부리면 100% 사기 사건으로 번집니다. 벌금은 원금보다 훨씬 크게 나오고, 압류까지 걸리면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 그러니 “소액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사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전과와 경제적 손실뿐이에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무리하게 먹튀할 생각 말고, 차라리 합리적인 할인율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게 백 번 나은 선택입니다. 그것만 지켜도 상품권 예약판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